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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발의 법률안
박범계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누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. 계류 중 = 발의된 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
-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매체 안내
지표와 법률안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입니다. 갱신 2026-08-10 17:51 K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