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 기록
박범계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제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표기를 그대로 옮겼고, 누르면 원문 의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계류 중 = 발의된 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처리가 끝난 의안에는 대안반영폐기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.
-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출처 열린국회정보 · 갱신 2026-08-10 17:51 KST